음식 배달을 시켯는데 범죄전력이 있는 배달원이 우리집에 온다면?
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발찌(전자감독 장치) 관리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배달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실태에 대해서 보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총 3296명 중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직이 1094명으로 전체의 33.2%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회사원 471명(14.3%), 자영업 227명(6.9%) 등이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과 여성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종사자 규모가 비교적 많은 업종에 대해서 전자발찌 대상자 취업제한이 우선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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