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함에 따라 양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보이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려고 공급책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및 협박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대체로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구형한다.
검사의 구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높게 선고해도 된다.
양 전 대표로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구형이 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란 점도 양 전 대표를 불안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구형과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선고를 내리면 여론이 안 좋아진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대부분 구형과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형량을 내놓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과연 승리 구속에 이어서 수장 양현석의 구속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